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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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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02 (1)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5세대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는 4천만명이며, 2023년 말 기준 총 진료비 133조원 중 실손의료보험이 14.1조원으로 1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1→4세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
Money Story
2025. 4. 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