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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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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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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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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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담보 채무가액] X 100% (공제한도는 6억원) 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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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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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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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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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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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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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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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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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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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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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 사례에서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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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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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못한 군복무 기간 3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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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복무 기간 3년 전 동거기간 4년 그리고 군복무 기간 3년 후 동거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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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6년 = 10년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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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에 무주택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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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8년, 1세대 1주택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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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 2년 = 10년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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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에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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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기간 6년, 일시적 2주택 기간 2년, 1세대 1주택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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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 2년 + 2년 = 10년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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