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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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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25 (1)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꼬마빌딩은 물론 고가주택 까지 국세청이 감정평가! 상속세 증여세 폭탄!
꼬마빌딩은 물론 고가주택 까지 국세청이 감정평가! 상속세 증여세 폭탄!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 관련 판례에서 보면 국세청이..
Money Story
2025. 4. 2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