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비거주용 부동산이란?

 

비주거용 부동산 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건축물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29종으로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

그 중 비거주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7종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꼬마빌딩이란?

 

빌딩을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

대형빌딩 : 3,000평 이상으로 15층 이상이며, 600억 이상인 빌딩

​

중소형빌딩 : 600평 ~ 3,000평으로 10층 전후이며, 200억 ~ 600억 정도 되는 빌딩

​

소형빌딩 : 100평 ~ 600평으로 5층 전후이며, 20억 ~ 200억 정도 되는 빌딩 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

여기에서 꼬마빌딩이라고 하면 소형빌딩 중에서도 연면적 1천제곱 이하로 5층 전후이며 100억 이하의 빌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꼬마빌딩의 평가

 

'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

종전

​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

(예외)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개 정('19.2.12. 시행)

​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대략적으로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

로 보이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

​

꼬마빌딩 증여 시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많습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기준시가로의 신고로 시가평가보다는 줄어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담부증여부터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기준을 넘어서면 평가대상이 되어 과세권자가 결정기한내에 2개의 감정평가액으로 심의를 하여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빌딩의 감정평가액이 4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계산입니다)

 

 

 

 

 

 

 

 

 

 

위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

모든 상황에 단순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필요한 과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

​

​

​

​

​

꼬마빌딩 상속 시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해당 빌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

컨설팅과 함께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단계에 맞는 상속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