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세? 월세? 따라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세? 월세? 따라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부과요소

 

소득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50% 적용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 중 전/월세 금액별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3,300만원으로 가정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3,400만원으로 가정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전세보증금 33,3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833만원으로 가정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

 

월세 834만원으로 가정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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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33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833만원은 보증금으로 환산 시 40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833만원 X 40 = 333,200,000원

 

이전 전세보증금 33,3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산식을 통해 계산해 보면 월세 833만원 (정확하게 832.5만원 = 832.5만원  X 40 = 33,300만원)은 전세보증금 33,300만원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 시 전/월세 전환과는 다른 모습

 

전세보증금 33,3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1,526,250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833만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 1,526,250원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산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1,526,250 X 40 = 61,050,000원 입니다.

 

많이 다른 모습 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리해 보면

 

전세보증금 33,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료 계산 시 전세보증금 33,300만원은 월세 1,526,250원으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에서 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발생 기준은 최소 0원 ~ 최대 833만원으로 해당 월세 1,526,250원은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8억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8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825만원(연 9,900만원)이고, 월세 825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세보증금 18억원일 때 건강보험료 183,37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7,110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월세 825만원일 때 건강보험료는 19,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계산 시 월세 825만원은 전세보증금 18억원과 같으나,

 

건강보험료에서 825만원은 산식에 의해 825만원 X 40 = 33,300만원으로 임대료 계산 시 18억원과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월세 825만원에 대하여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결국 전세 18억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월세 825만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중 나온 질문으로 풀어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