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해당 내용을 보면...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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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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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2년 S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B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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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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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

③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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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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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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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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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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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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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2.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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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

 

 

B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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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2016년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B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2017년 B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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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B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결과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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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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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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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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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의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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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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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받은 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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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에 대한 채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녀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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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을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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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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