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시 생활비로 표시하면 세무조사 들어 와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 생활비로 표시하면 세무조사 들어 와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생활비 명목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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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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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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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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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일부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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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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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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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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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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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가 이체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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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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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라고 해도 계좌이체를 한 생활비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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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을 한다거나 부동산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 등)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면...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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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녀라고 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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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이 있는 것이 확실한 자녀라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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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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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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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손자 손녀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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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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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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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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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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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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