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이자소득의 개념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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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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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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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란?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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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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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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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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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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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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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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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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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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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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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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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 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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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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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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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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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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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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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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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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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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