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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본문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을 말합니다.
해당 농어촌 주택을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 중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에 맞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농어촌 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인 1세대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농어촌 주택,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농어촌 주택,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혹시 취득 순서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을까?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반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충족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1세대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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