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김00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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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하면서 가입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6억원을 상속인들이 수령을 하게 되었고 4억원 정도 평가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공제액은 10억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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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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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6억 + 주택(부동산) 4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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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상속공제액 10억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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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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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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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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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하기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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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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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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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김00 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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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00씨가 수령하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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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보험자인 김00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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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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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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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이00 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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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00씨가 이00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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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김00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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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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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김00

​

피보험자 :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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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김00 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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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00씨가 수령하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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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이00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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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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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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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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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 박00 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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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박00씨가 수령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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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김00씨가 사망을 하면 권리에 대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피보험자인 이00씨가 사망을 하면 김00씨가 박00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보험수익자인 박00씨가 사망을 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양으로만 간단하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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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다른 여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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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컨설팅 후 실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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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