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후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재건축 이후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신축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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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축주택을 양도 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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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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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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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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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0월 00일 : 신축주택을 양도 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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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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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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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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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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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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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에 아래 표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표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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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산정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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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X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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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X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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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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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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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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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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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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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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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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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표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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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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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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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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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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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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