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줄어들까? ">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의 재산세는 보유기간과는 상관 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는 취득시기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며,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참고) 재산세의 납기 토지 : 매년 9..

질병관련 고지의무 위반 남편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 관련 사례를 보면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사망관련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정말 보험금은 못 받는 것일까? "> 계약 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 ̇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건강위험에는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이 있으며, 사고위험에는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5세대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는 4천만명이며, 2023년 말 기준 총 진료비 133조원 중 실손의료보험이 14.1조원으로 1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1→4세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보장범위 빠르게 알아보기! "> 뇌혈관질환 보장범위를 보면  1. 뇌출혈 범위     2. 뇌경색 범위      3. 뇌혈관질환 범위     심혈관질환 보장범위를 보면  1. 급성심근경색 범위      2. 심혈관질환 범위   ">  정리를 해 보면 뇌혈관질환 보장범위는 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출혈 의 순으로,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질환은 뇌혈관질환이 되겠습니다.   심혈관질환 보장범위는 허혈성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 의 순으로,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질환은 허혈성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특약을 부과하면서 금액 또한 보장범위가 넓으면 금액이 높게 계산되고, 보장범위가 좁으면 금액은 낮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속세가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 상속세를 계산하면(자녀2)   ">  유산취득세로 변경(자녀2) 기존 8.4억 - (4.4억 + 9천) = 3.1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자녀3) 기존 8.4억 - (2.4억 + 9천 + 0) = 5.1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하면(아들A,며느리B,손자녀C) 기존 6.4억 - 4.07억 = 2.33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를 해 보면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은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적용되는 세율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받은 만큼의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니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제금액이 커지면서 거짓으로 ..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며,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는 것이며,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 됩니다.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과세방식은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개정 후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도록 개편 됩니다.   납세의무는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수유자 간 연대납세가 가능하나 개정 후 각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상속인 간에 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 사라진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생애 1회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최초로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주택)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B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