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할까요?​​​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여기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고가주택인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 타인납부 : 당해보험금 일부 타인납부 : 보험금 X (수령인 이외 자 납입한 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총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두번째 시간!   첫번째 시간에 이어 두번째 시간 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 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이자소득의 개념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포함되며,​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 차용증 쓴다고 증여가 아닐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금전거래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혹시나 제 3자간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 내용을 갖추고, 해당 차용증 내용 그대로 자녀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차용증은 인정할 수 없고, 차입금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과 차용인, 거래..

계좌이체 시 생활비로 표시하면 세무조사 들어 와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생활비 명목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 듯 합니다.​국세청은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일부내용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해당 내용을 보면...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B씨는 2012년 S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B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②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③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