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이렇게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을 하고 양도하는 지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고?   예전에 가입하고 있던 저축성 보험,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해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을 재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까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을 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고,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김00씨는 ​사망을 하면서 가입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6억원을 상속인들이 수령을 하게 되었고 4억원 정도 평가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공제액은 10억원으로 가정)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사망보험금 6억 + 주택(부동산) 4억 = 10억 ​10억 - 상속공제액 10억 = 0원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하기 첫번째! ​보험계약자 : 김00 ​피보험자 : 김00 ​보험수..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와 주택수 포함 여부   별장 취득세 중과 여부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어 세율 12%(부가세 제외)를 적용 받았습니다. ​일반 주택 취득에 비해 최대 12배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중과 폐지로 인하여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1~3%)이 적용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별장으로 판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면 12%, 6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으로 판단되면 1%, 5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로 인하여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별장 재산세 중과 여부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일세율인..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사적연금소득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연령별로 3 ~ 5% 적용 되며, 55~69세 : 5%, 70~79세 : 4%, 80세~ : 3% ​​기존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연금수령 개시 연령확정형종신형한도 내 금액한도 초과액한도 내 금액한도 초과액만70세 미만5.5%16.5%4.4%16.5%만70세~만80세 미만4.4%만80세 이상3.3%3.3%       연금소득 세액공제는종합소득 과세표준총 급여액(근로소득만)세액공제 한도공제율45백만원..

보장성보험도 압류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

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요건 완화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 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 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누구?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17.6만원(부부가구 기준) 증가 하였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