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어머니 단독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상속주택과 어머니, 그리고 아들 1명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상속주택이 10억원이고, ​①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②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다면? ​​먼저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주택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거나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계산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15억원이고, ​① 아들이 상속을 받..

2주택자인 부모, 주택 팔아 줄까? 그냥 주택 줄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주택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그냥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둘 중 한가지를 택하고자 하십니다. ​해당 주택은 10년 보유, 취득당시 4억원 입니다. ​현재 시가 10억원입니다. ​  먼저 해당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 6,600만원이며,​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억 8,300만원 입니다. ​​10억 - 4억 = 6억 6억 - 1억 2,000만원(장특공 10년 20%) = 4억 8,000만원이며, ​4억 8,000만원 X 40% - 2,594만원 = 1억 6,600만원 입니다. ​1억 6,600만원 X 1.1 = 1억 8,300..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할까요?​​​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여기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고가주택인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 타인납부 : 당해보험금 일부 타인납부 : 보험금 X (수령인 이외 자 납입한 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총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두번째 시간!   첫번째 시간에 이어 두번째 시간 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 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이자소득의 개념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포함되며,​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 차용증 쓴다고 증여가 아닐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금전거래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혹시나 제 3자간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 내용을 갖추고, 해당 차용증 내용 그대로 자녀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차용증은 인정할 수 없고, 차입금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과 차용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