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이후 무주택자가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충 신고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비과세요건 충족)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위에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담보 채무가액] X 100% (공제한도는 6억원) 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

상속받은 주택을 어머니 단독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상속주택과 어머니, 그리고 아들 1명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상속주택이 10억원이고, ​①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②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다면? ​​먼저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주택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거나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계산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15억원이고, ​① 아들이 상속을 받..

2주택자인 부모, 주택 팔아 줄까? 그냥 주택 줄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주택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그냥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둘 중 한가지를 택하고자 하십니다. ​해당 주택은 10년 보유, 취득당시 4억원 입니다. ​현재 시가 10억원입니다. ​  먼저 해당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 6,600만원이며,​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억 8,300만원 입니다. ​​10억 - 4억 = 6억 6억 - 1억 2,000만원(장특공 10년 20%) = 4억 8,000만원이며, ​4억 8,000만원 X 40% - 2,594만원 = 1억 6,600만원 입니다. ​1억 6,600만원 X 1.1 = 1억 8,300..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할까요?​​​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여기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고가주택인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 타인납부 : 당해보험금 일부 타인납부 : 보험금 X (수령인 이외 자 납입한 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총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